[앵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 두 곳만 현재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300만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윱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300만 명인 인천광역시.

같은 법률 생활권인 경기 부천시와 김포시를 더하면 4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와 가사재판만 하는 '반쪽짜리'입니다.

[조용주/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인천고등법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헌법상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데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인천 원외재판부는 74%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는 91%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법조계,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지난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교흥/의원/민주당·인천서구갑 :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의회와 인천 서구의회도 잇따라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천연구원에 이에 필요한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7번째 고등법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