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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하루 만에 뒤집힌 합동위 표결…‘평시 군사법원 폐지’ 뒤늦은 권고 / 홍진아 기자■ '부결'될 뻔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하루 뒤 결과 바뀐 이유는? 지난 2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서면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전체 위원 76명 가운데 5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33명(57%), 반대 21명(36%), 기권은 4명(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민관군 합동위 정기 전체회의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참석 위원 38명 가운데 찬성이 18명(47%)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다시 인원 수를 세어본 결과 위원 1명이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표결 참석 위원은 37명이었습니다.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합니다. 전체위원 76명 가운데 38명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1명이 모자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됐고, 의결은 무산됐습니다.부결될 뻔한 폐지안은 다음 날 서면 의결을 통해 정족수를 채우고,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26일 오후 2시쯤 나왔는데,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낸 때는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일각에서는 폐지안 의결 사실을 언론에 최소한으로 알리려고 일부러 자료를 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합동위원 "군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 통과 시 우려 있었다"실제로 국방부 또는 군 관계자로 참석한 일부 합동위원들은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결에 참석했던 한 합동위원은 "(전체회의) 당시 반대한 19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이었다"고 말합니다.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합동위 내부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을 때 군이 안 받을텐데, 의결하게 되면 평지풍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반론도 제기하고, 분과는 자기 갈 길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 '뒷북 권고' 지적도...'미봉책'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우여곡절 끝에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뒷북 권고'가 됐습니다.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와 사망, 입대 전 사건 등 일부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을 놓고 개혁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종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예를 들어, 사망 변사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공군 여중사도 변사사건이었다. 이런 사망 사건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이에 대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법령상에는 변사자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변사사건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경찰이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합동위원 6명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등에 반발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군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며 사퇴한 위원은 현재까지 14명에 이릅니다.다음 달 합동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사퇴 위원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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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정권교체 희화화 위기감”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의원 사퇴를 만류하고 있고,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표결을 통과해야 해 실제 사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기는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윤 의원은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세를 탔고, 대선 출마 선언 뒤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자 야권의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 등을 고려해 사퇴를 강하게 만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대선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야만적”이라고 말했다.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 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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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발…“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유동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밝혔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KBS노동조합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성명에서 “독재 정권들이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 법안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이런 부정적 추세를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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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올해 2천여 가구 공급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2천여 가구가 올해 하반기에 공급된다고 KBS 한국방송 고아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과천과 남양주 별내 지역 1,100여 가구를 비롯해 모두 2천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임대 주택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완화되고, 60~85㎡ 크기의 중형 평형 임대 주택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7만 5천여 가구에 대한 입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 주택은 서울 만여 호를 포함해 전국에 5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공공 분양으로는 사전청약을 제외하고 전국에 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3,400가구는 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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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아내 혼전 동거설’ 유튜브 채널 고발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오늘(28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 모 대표와 강 모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 변호사의 혼전 동거설을 주장하며 94살인 양 변호사 어머니의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오늘(28일)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94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길래 치졸한 흑색선전에 어머니를 끌어들이나. 방송에서는 대부분 질문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강 모 기자 등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저보고 어머니를 치매로 몰면서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치매 진단서를 내 놓으라고 해 치매 진단서를 공개한다”며 “본인들 요구대로 이제 치매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했으니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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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합의…“국민 90% 가까이 지급”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23일 합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 맹성규 의원은 “맞벌이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을 높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를 논의했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 일부 남기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시트 입력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 6천억 원 안팎을 증액하기로 했고,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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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분기 수출은 ‘중국 소비’ 덕분…하반기도 호조 예상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재화수출 회복을 이끈 것은 미국의 수입수요였고,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중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범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조사국 이굳건 과장과 주욱 과장은 16일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 요인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이렇게 진단했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재화수출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수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4분기 우리나라 재화수출은 2/4분기에 비해 18.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의 수입수요가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9.3%p나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4/4분기 역시 우리나라 재화수출은 전기대비 5.4% 증가했는데 미국의 수입수요 기여분은 3.6%p에 달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하지만 미국 수입수요 기여도는 지난해 3/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한 반면, 중국 수입수요 기여도는 점차 상승하면서 올해 1/4분기에는 미국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재화수출은 전기대비 2.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수입수요의 기여도는 IT 품목을 중심으로 3.8%p에 달했지만 미국 수입수요의 기여도는 0.4%p에 불과했다.한편 하반기 국내 수출 전망은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보복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주요국 수입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백신 보급 확대로 서비스 소비가 재화소비를 대체할 경우 증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연구진은 예상했다.연구진은 또, 올해 4월 들어 5G 통신용 칩 부족으로 인한 IT 경기 둔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등 공급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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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르면 6월 말 정치참여 선언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달 6월 말쯤,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KBS 한국방송 박진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6월 말이나 7월 초쯤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변인은 이날 1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예정대로 8월에 시작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정시출발론'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공유오피스를 빌려 사무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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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너무 힘들어요”…선박 부족·운임 폭등 ‘이중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여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해상 물동량이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면서 컨테이너 선박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운임 비용도 1년 새 3배 넘게 올랐는데요.비싼 운임료와 선적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박민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가 재료실입니다."]생산 설비도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출 컨테이너에 진작 실렸어야 할 제품들이 물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주 수출 시장인 미국이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어 선박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대표 선박운송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지수가 3배 이상 오르는 등 운임까지 급등했습니다. [김쟈넷/화장품 수출업체 상무 :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놔도 저희 기대보다 출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배송을 못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이의제기도 많고..."]공기청정기 등을 만들어 15개 나라에 수출하는 이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해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싼 운임료가 회사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우헌/공기청정기 수출업체 대표 : "운임 비용 때문에 제조간접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일정 지연 통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만들어도 못 내보내다 보니 물류 보관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정부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운임 비용 30%를 보전해주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부족한 컨테이너 선박 대신 다목적선 등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선적 공간 일부를 중소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 : "작은 물량으로 배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주들과 함께 공동 물류나 공동 운임을 찾아서 조금 더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기 계약보다 선적 공간을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운송계약 비중을 늘리는 것도 대처 방안으로 꼽힙니다.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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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TBS ‘뉴스공장’에 첫 ‘의견진술’ 결정4·7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염기석 기자가 전했다. 선방위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정제재 필요성을 거론하며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선방위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내곡동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 인터뷰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날 방송에서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이 2005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목격했다는 주장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 관련 의혹 등을 방송했다.선방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권오현 위원이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 있다”며 “편향된 시각의 방송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정영식 부위원장 등 다른 위원 4명이 법정제재까지 염두에 둔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선방위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 ‘뉴스 공장’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선방위는 이밖에도 ‘뉴스 공장’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지난 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낸 방송분과 지난 6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어반루프 공약’을 비아냥댄 방송 2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선방위는 또 지난 2일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 인터뷰 등에서 증언만을 바탕으로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한 ‘뉴스 공장’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결보류’ 결정에 따라 이 안건은 다음달 7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홈페이지 캡처]